"트럼프 관세 정책 실행되면 세계 무역 질서 완전 파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약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구축해온 동맹 체제가 와해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관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 사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무역 장벽을 설치하면 ‘국제 시스템의 심장에 폭탄 던지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관세는 사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사랑이나 존경보다도 아름답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도 고율 관세 카드를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고 NYT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글로벌 상품 유통 과정에서 더는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없고, 전 세계와 담을 쌓은 상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관세 맨’을 자처하면서 관세 수입으로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이를 탁아 비용 등으로 충당하려고 한다. 그는 특히 관세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세계화를 중단하고, 제조업체들의 미국 회귀를 촉진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을 비판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날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댄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가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면서 “일련의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내 말은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3조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가 붙는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은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제조업체와 다른 기업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처를 함에 따라 무역 전쟁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것이며 미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이 매체가 짚었다. 이는 곧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구축해온 동맹체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NYT가 강조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다수 유권자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IRA에 대한 미국 재계와 공화당 내 반응이 긍정적이고, 이미 시행 중인 법을 철회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등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는 사업을 보조금과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보조금은 정부와 기업 간에 이미 지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백악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책정된 자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925억 달러를 이미 지급했다. 미 의회는 1974년 지출유예통제법(ICA)을 제정해 대통령이 일정 기간 예산 집행을 보류하거나 의회에 불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