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딥페이크 문제, 범정부TF서 방안 만드는 중"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 대처의 한계점에 공감한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유포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여가부가 주도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성 착취물이 신속하게 차단되지 않으면 대응 효과가 떨어진다"며 "유튜브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행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해외 검색 사이트에서 피해 영상물 정보가 그대로 나온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또다시 N번방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피해 영상물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여가부는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구성한 뒤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399건에 대해 상담과 모니터링,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텔레그램 방을 모니터링해 77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훼손과 모욕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신 차관은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소녀상에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행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소녀상 관리 논의가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직접 개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조치를 묻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신 차관은 "지금 보조금 반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무조건 연락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면 24시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현장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