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지배구조 개선 늦출 수 없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 투자 자금은 34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 963억 달러, 일본에 166억 달러가 흘러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증시에도 지난달 647억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와 대만 자취안 지수가 각각 3.06%, 2.68%나 오르는 사이 코스피만 1.43%나 하락한 이유다.
지난해 7월 이후 국내에서 순매도한 외국인 자금만 13조원을 넘는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도 국장을 외면하는 추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기업 지배구조의 범위는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금융 감독체계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이나 회계 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이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근 증시 호조는 금융당국과 GPIF(일본 국민연금) 주도로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계속 추진한 결과다.

이른바 자본을 비롯해 이사회와 이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게다가 도쿄증권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경제산업성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과 GPIF의 의결권 행사 등도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부실 공시나 쪼개기 상장 등 부정적 인식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부실 공시는 증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36건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뒤죽박죽인 밸류업 대책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장기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