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원천차단 서둘러라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은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 빌리지 않고(무차입) 매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글로벌 IB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적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크레디트스위스(CS)로 271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BNP파리바증권, HSBC, CS, 노무라증권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에 대해 6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여전히 글로벌 IB를 포함한 대형 기관들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불법 공매도의 부정적인 부분을 볼 때 가장 큰 것은 주가 하락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는 해당 종목에 비정상적인 매도 압력을 가중시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 특히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 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도 문제다. 불법 공매도는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가격 형성에 왜곡을 일으킨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을 반영해야 하지만, 불법 공매도로 인해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로 인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 불법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확정 짓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길 기대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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