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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는 주요 수출분야 타격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기업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5%(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반도체 부문도 2022년 미국에 약 18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밀었던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삼성과 LG 같은 한국 대기업의 미국 내 청정에너지, 배터리 설비투자를 촉진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철회할 경우, 투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에 약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관세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경제와 안보 분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미 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한국은 미국의 화석 연료 수입을 증가시키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원팀으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초기 공세에 잘 대응하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 일본도 이를 주목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와의 접촉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미-일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대통령실이 앞장서고, 정부와 기업 단체들이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역발상으로 미국 공세에 대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며, 반도체, 조선·우주항공·에너지, 방산 분야의 협력을 한층 증대시켜야 한다.
한국은 국회 내 여야가 주관하는 대미 경제 통상 및 안보 분야의 정책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이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러 조약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 보호무역까지 겹쳐 국 이익 우선 정책에서 수출과 공동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얻은 신뢰와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열망이 보호무역의 배경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발전시기로 했다. 석유화학은 오히려 새 행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경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 시장 다변화, 가격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자동차, 이차전지, 에너지, 농식품 업계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석유화학, 건설, 조선업계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예를 들어, 조선업계는 최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필요성이 언급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하여 한국은 외교와 경제 정책 전반에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 경제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주요 경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T.R.U.M.P.’는 무역 정책 변혁, 저금리와 약달러,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성, 저물가 유지 등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들은 대미 수출 다각화, 미국 내 투자 확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한미 간 협력 증대 방안으로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조선업 협력에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향후 한국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