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없애도 계속 지급...테슬라는 제외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25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도 캘리포니아주는 환급제도를 부활시켜 지원금을 계속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사면 환급제도 형식으로 대신 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 차 환급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 환급제도를 운용할 때 차량별로 할당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테슬라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테슬라 전기차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충족해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왔다.

뉴섬 주지사가 테슬라를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딜러 연합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54.5%가 테슬라 전기차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를 주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었다.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 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줄곧 IRA를 비롯해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청정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IRA를 전면 폐기하기보다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포함한 부분적인 시행 유보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현행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공장을 건설해 왔고, 지난달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IRA에 따라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셀은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1㎾h당 10달러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준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환급제도(rebate)를 운용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했다.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총 14억9000만 달러(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59만4000대 구매를 지원했었다.

뉴욕타임스는 뉴섬 주지사의 결정으로 환급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고,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 정부 출범에 앞서 진보적인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주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기후변화와 낙태권, 이민 관련 주요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항의 축’을 구축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모든 차량의 친환경 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캘리포니아주의 이 규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