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반도체 정책]알맹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글로벌 패권 경쟁 뒤쳐진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이 참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기업을 위한 실질정인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치권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논의가 추진중이지만 기업들을 위한 직접 보조금 조항은 제외되는 분위기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을 위한 직접보조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정부와 여야 관계자들은 인프라와 주 52시간 근무 제외 등 부수적인 논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직접 재원 투자 없이 생색내기 위주의 정책만 있어 반도체특별법이 알맹이 빠진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을 논의중인 정치권은 반도체업계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근로시간 주 52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담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근로기준법 제도만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도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고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미 주말 특근과 연장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인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국내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노동시간 부족에 있다는 정치권의 시각에서 기인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의 R&D 인력들이 노동시간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져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다른나라가 내놓은 반도체지원법들의 주요 쟁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미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한 나라들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과 세제감면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527억달러를 마련해 생산시설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본은 91조원을 지원한다. 최근엔 독일정부도 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산업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산업을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설 때 우리 정부는 노동시간 확대나 대출, 세제혜택 등 당장 재원이 들지 않는 방법 마련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는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 지중화와 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최소 2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9일 삼일PwC가 발간한 ‘K-반도체 레벨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점인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외주반도체패키징테스트(OSAT) 등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국 삼일PwC 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 리더(파트너)는 “미국·네덜란드·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 모두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반도체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혁신을 지속 중”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