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도 넘은 비상계엄에 외환시장 요동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동안 비상계엄령을 발효했다가 해제했다. 한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45년 만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1446.5원으로 올랐다가 1425원으로 하락하는 출렁 장세를 연출했다. 미 증시에서 한국 기업 주가는 물론 가상자산도 일제히 급락과 회복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도 밤새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계엄 취지에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명분과 절차 면에서 이에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외신도 윤 대통령이 중대한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의회에서 부결될 게 뻔하고 후폭풍으로 탄핵을 당할 위험도 있는 정치 카드를 사용한 데 대한 부정적 평가다.

다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다는 점은 시장 타격을 다소 줄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계엄해제를 결의할 국무회의도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회가 윤 대통령이 밤 11시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는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했고 표결에 참여한 190명 전원 찬성을 이끌어냈다. 당시 국회 본청은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데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제시장에서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미국도 한미동맹의 기초는 민주주의란 원칙을 분명히 한 상태다. 물론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에 동의할 국민도 없다.

정치력을 복원하고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재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