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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미디어 그룹 메타플랫폼스와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주가가 급등했다.
항소심 기각
틱톡은 6일(현지시각) 미 연방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접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워싱턴DC 연방 순회 항소법원 합의부는 이날 재판관 3명 전원일치 판정으로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소유한 틱톡의 미국내 활동을 금지한 법이 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심 판결을 인용하고 틱톡의 상소를 기각했다.
미 의회가 법안으로 만들어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에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순부터 틱톡의 미국 활동이 금지된다.
틱톡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1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으로 미 정부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이 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정교하게 짜여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예시했다”고 판단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틱톡을 중국 찬양고무에 동원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소유권이 중국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4월 발표된 법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바이트댄스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활동이 금지된다.
활동 금지라고는 하지만 틱톡 사용이 불법은 아니다. 1억7000만 미국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틱톡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틱톡 애플리케이션이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사라져 내려받기나 업데이트가 안되고, 틱톡에 서버를 제공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먹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이 항소심에서 막히면서 대법원 항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도 불확실해 틱톡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변수
다만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유동적이다.
트럼프는 틱톡이 미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선전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틱톡이 사라질 경우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세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대선 유세 기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트럼프 당선자는 아직까지 틱톡을 금지할지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트럼프는 9월에는 묘한 말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틱톡과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반대측면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트럼프는 이어 “틱톡을 좋아한다면 투표장에 나와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지난달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 유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틱톡 금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틱톡 금지 위헌 소송이 패소하면서 메타는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메타는 14.84달러(2.44%) 급등한 623.77달러로 치솟았다.
스냅도 0.27달러(2.22%) 뛴 12.44달러로 마감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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