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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각) 틱톡 지분을 바이트댄스가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법이 위헌이라며 낸 틱톡의 소송을 기각한 뒤 논란이 거세다.
틱톡 금지 조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살릴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구명 의지 있나
미국 의회는 여야 합의로 틱톡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앱스토어에서 내년 1월 19일부터 틱톡 앱이 사라진다. 새로 내려 받기를 하거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진다.
또 틱톡에 서버를 제공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법이 실행되면 틱톡은 사실상 미국에서 쓸 수 없다.
트럼프는 자신이 처음 틱톡 미국 사용 금지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에 열을 내자 돌연 대선 유세에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고 싶은 이들은 모두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면서 “우리는 틱톡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지만 반대 진영은 이를 폐쇄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동영상 이후로 틱톡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반면 그가 지명한 각료 후보들은 틱톡 금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무장관 지명자 마르코 루비오, 주무부서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내정자 브렌던 카 모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에 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온다.
능력도 없다
트럼프가 틱톡 구하기에 나선다 해도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블루밍턴 인디애나 주립대의 외교학 부교수 새라 댄즈먼은 트럼프가 애플과 구글에 처벌하지 않을테니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없애지 말라고 해도 이것이 먹혀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댄즈먼 부교수는 틱톡을 앱스토어에 남겨둘 경우 트럼프가 약속을 해도 이들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구글에 틱톡은 경쟁사여서 실질적인 이득도 있다.
BTIG의 정책 리서치 책임자 아이잭 볼탄스키도 트럼프가 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제한적’이어서 틱톡을 구명하려 해도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법무부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볼탄스키는 아울러 의회가 트럼프의 뜻을 존중해 이 법을 폐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협상 카드(?)
볼탄스키는 틱톡이 대법원에 항고하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을 버는 한편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대중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틱톡 지분 매각을 유도해 결국 틱톡을 살려낼 것이란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는 현실보다는 소설에 더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 전략 컨설팅 업체 매디슨 앤드 월 창업자인 브라이언 와이저도 틱톡은 금지될 것이라면서 메타플랫폼스의 인스타그램, 알파벳 산하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스냅의 스냅챗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틱톡 광고가 막힌 기업들이 이들로 눈길을 돌리면서 이들의 광고 수입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그는 스냅 덩치가 가장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냅 주가 상승 잠재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틱톡 금지보다 내가 NFL 선수로 뛸 확률이 높아”
반면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를 비롯한 대다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틱톡이 내년에 금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이브스는 트럼프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 틱톡이 금지될 확률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가 NFL(미국 프로미식축구)에서 선수로 뛸 확률이 틱톡 금지 확률보다 높다”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브스는 트럼프가 틱톡 금지를 깨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상당수가 전망하고 있다면서 틱톡금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틱톡 금지 전망 속에 메타와 구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단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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