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무산 아쉽다"...증시 저평가 해소에 여·야 공동 노력 필요

지난 10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을 27년으로 유예하는 건이 가결됐다.

반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란 밸류업 우수기업 조건(△밸류업 계획 공시 △전년비 주주환원 증가 △직전 3年 주주환원 연평균 대비 +5%↑ 증가)을 모두 충족한 기업 대상으로 주주 배당세율 감면, 배당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이 최근 한국 증시 부진 해소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기업의 밸류업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 의결 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시 부자 감세 이슈가 있다는 야당의 입장으로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는 무산되었다.

밸류업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국내 증시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밸류업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도 있다.

실질적인 밸류업이 될 수 있도록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내년 초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지 제고계획 발표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와중에 이번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무산은 한국 증시 투자자들한테 아쉬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여야의 대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세 폐지도 그랬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 관련 논의도 마찬가지다. 여야의 끝없는 정쟁에 투자자들은 눈치만 보며 한국 증시가 불확실성에 갇혔다.

최근 한국 증시는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까지 가중되고 있다.

'밸류업'을 외쳤지만 그 누구도 진정 투자자 편은 아니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증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한국 증시 투자자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증시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밸류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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