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 해법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외국 인력이 없으면 공장을 가동하기 힘든 중소기업도 느는 추세다.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거나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할 만큼 농어촌 상황도 심각하다.
국내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극도로 꺼린 결과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한국어에 능통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가능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외국인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은 지 오래다.
현재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16개국의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 중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등 6개국 1만3727명의 동포 근로자는 특별고용제도인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 인력은 고용허가제 외에도 외국인 선원이나 계절 근로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3분기 말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의 86%가 외국인이다.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등 외국인 근로 분야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임업·광업과 주방 보조, 서비스업 등에 퍼져 있다.

문제는 상승하는 고용 비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조사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1인당 평균 263만8000원 수준이다.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2022년 월평균 임금인 286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숙식비까지 포함하면 월평균 30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떨어지지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외국 근로자의 전문직 양성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