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연체율 2배 급증… 당국, 정책 재정비 검토

불황 장기화로 서민대출 연체율이 2배 급증하고, 내년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돼 서민대출 제도가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들 대상자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대출 대위변제율이 급상승하고, 정부 예산이 깎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이 지난 11월 말 기준 16.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 8.4%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를 거쳐 2023년에는 21.3%까지 치솟았다. 실질적으로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25.5%에 달해 4건 중 1건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들의 대상자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재정비를 준비 중이다.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책상품 대상자 기준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등 민간 서민금융 지원 체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금융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대출의 실제 집행 규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서민대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공급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 속에 국회가 내년도 서민대출 관련 예산 550억원 증액을 삭감되면서 서민대출 공급 규모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비에 나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등이 투입되는 정책상품의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축소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률 상향(20%→33%) 여파로 올해 28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대출의 공급 규모 감소는 최저신용자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이 막힌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