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레거시 반도체 조사..."비시장적 정책이 악영향 끼쳐"

미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중국의 비첨단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인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과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비첨단 반도체는 이른바 레거시 반도체로 불리며, 자동차·의료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를 거쳐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사는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불만이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대해 “명백히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