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실행을 위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