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행정명령…업계·환경 단체 반발, 법적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당초 예고한대로 연방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와 환경 단체는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미국 에너지 활성화’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해온 전기차 보조금,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시설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했던 지원을 사실상 백지화시킨 조치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차량의 50%를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캘리포니아주가 연방보다 엄격한 대기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권한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NYT는 무엇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 대규모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계약은 전기차 산업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은 약 60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전기 SUV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 계약은 이미 법적으로 체결된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NYT는 전했다.

모빌리티 전문 투자업체 모빌리티 임팩트 파트너스의 셰이 나타라잔 파트너는 “이미 체결된 대출 계약과 연방 지원금을 강제로 철회할 경우 법률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단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유수의 환경보호 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차량 배출 규제 완화는 우리의 건강, 경제, 그리고 기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트럼프의 퇴행적인 정책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제조업체들은 연방 지원 철회가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강화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지만,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테슬라 역시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전기차 육성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나서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기술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차량과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