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반기...'법적 공방' 합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테슬라가 BMW, BYD 등과 함께 EU 일반 법원에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7일(현지시각) EU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소장에서 밝혀졌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테슬라의 경우 7.8%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다른 중국 업체들은 17%에서 35.3%까지 관세가 부과되었다.

테슬라의 이번 소송 참여는 일론 머스크 CEO와 EU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EU는 이달 초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콘텐츠 조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이에 머스크는 EU의 조사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테슬라와 EU의 갈등은 '콘텐츠 조정'에서 '관세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EU의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이유는 우선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EU의 관세 부과는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관세 분쟁으로 인해 EU와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테슬라의 유럽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관세 부과는 테슬라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EU 일반 법원의 소송은 평균 18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 결과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EU의 통상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테슬라가 승소할 경우, EU의 관세 부과는 무효가 되고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테슬라가 패소할 경우, EU의 관세 부과는 유지되고 테슬라의 유럽 사업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미·중·EU 간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소송 진행 상황과 최종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