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고동진 의원 "반도체법 없이 한국 미래 없어"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직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과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없이는 인공지능(AI)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이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먹사니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잘사니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우리는 얼마 전 겪었던 '딥시크 쇼크'를 통해 혁신 경쟁에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처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이 확신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시간에 관계없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최근 이 대표는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중 노동시간 규제 특례는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