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조국 구하는 자는 법 위반하지 않아"…‘대통령 절대권력’ 주장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국을 구하는 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는 그의 행정 조치들이 잇따라 법원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대통령 권한을 법 위에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말했다고 알려진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1970년 영화 ‘워털루’에서 배우 로드 스타이거가 연기한 나폴레옹의 대사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행정 조치들이 연방 법원의 제재를 받으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며 14차 개헌 조항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연방 법원이 이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판사들을 "부패하고 악랄한 자들"이라 부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헌법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그는 선거 유세 도중 발생한 암살 시도를 신의 뜻으로 해석하며 "신이 나를 살려둔 이유는 미국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번 발언 역시 자신의 행보를 신적인 사명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대통령의 권한을 법 위에 두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학자인 노먼 아이젠 변호사는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며 "이러한 수사는 미국의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언론이 헌법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내 비판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