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머스크 주도 美 정부효율부, ‘기업 경쟁력’ 위협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손잡은 ‘정부효율부’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나 포루하르 칼럼을 통해 머스크가 정부 기밀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들에 일방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받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포루하르 칼럼에 따르면 머스크는 정부효율부를 통해 교통부의 안전 데이터,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 정보, 농무부의 연구 자료, 특허청의 출원 전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 이같은 정보 접근권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스페이스X 등 경쟁 기업보다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막대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테슬라와 경쟁하는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머스크가 자사 시험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루하르는 "테슬라의 경쟁사인 GM이나 우버 같은 기업들은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시험 정보를 수집해 이를 테슬라에 유리하게 활용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컨설팅 기업 퍼시피언스의 수잔 해리슨 대표는 "정부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면 혁신 패턴을 예측하거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AI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며 "이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보 독점 우려 외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확대됐던 청정에너지 관련 보조금이 대거 삭감되면서 미국 내 녹색 에너지 기업들이 줄줄이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친환경 배터리 기업 코어파워는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 건설 계획을 보조금 철회로 인해 포기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케이트 고든 전 에너지부 수석 고문은 "수소, 원자력, 희귀 광물 채굴 등 여러 산업 분야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불투명한 규제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심지어 공화당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에서도 정부효율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델라웨어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하던 적지 않은 사업을 철회하며 공화당 주도 지역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앨라배마의 암 연구소나 테네시의 자동차 공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 역시 정부효율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보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FT는 전했다. 비영리단체 ‘비즈니스 포 아메리카(Business for America)’의 사라 본크 대표는 "기업들은 머스크와 트럼프의 보복을 두려워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 위축과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도 "정부효율부의 인력 감축과 지원금 삭감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루하르는 "정부의 권한을 특정 기업인에게 넘기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치적 거래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머스크가 자신과 경쟁하는 기업들의 핵심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은 미국 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