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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어 미 의회도 연준의 통화정책 감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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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어 미 의회도 연준의 통화정책 감독 강화 추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 연준 정책 결정 과정 검토하는 태스크포스 운영
미국 백악관에 이어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프랭크 루커스 하원의원(공화)이 25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백악관에 이어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프랭크 루커스 하원의원(공화)이 25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 시각) 연준을 관할하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에 관해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연준을 포함한 독립 기관에 대해 백악관이 일정 부분 통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금융서비스위 소속의 프랭크 루커스 의원(공화)은 이날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와 노동시장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8명의 공화당 의원과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금융서비스위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연쇄적으로 청문회 등을 개최해 통화정책 결정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미국 일반 국민이 정책의 방향에 관해 보다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루커스 의원이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8일 연준을 비롯해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양한 독립 기관들이 주요 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검토받도록 했다. 미국에서 연준 등 독립 기관의회가 백악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정책과 통화정책 시행은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연준의 은행 규제 및 감독과 같은 다른 업무에 적용된다. 백악관은 앞으로 연준의 규제, 집행 조치 및 예산을 검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준 등 독립 기관의 예산을 관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연준을 비롯한 독립 기관이 규정을 수정하려면 그 내용을 사전에 백악관에 제출하게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