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 임박...올해 경제 정책 방향 주목

중국의 최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번 주 베이징에 모여 연례 '양회(兩會)'를 개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통해 2025년 중국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 부동산 부문 침체,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의 도전에 직면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주요 경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유지해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BS는 최근 메모에서 이러한 목표가 "성장 역풍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야심 찬 목표"라고 평가했다. UBS는 2025년 중국의 실제 GDP 성장률이 약 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 목표치가 "약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 이하로 떨어지는 수치로, 오랫동안 CPI 성장률을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온 디플레이션 압력을 인정하는 조치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지역 정치 모임에서 27개 주급 지역의 CPI 목표치가 3%에서 2%로 하향 조정된 것을 전국 회의의 전조로 꼽았다.
이번 양회에서는 재정정책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장에서는 작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 3%에서 4%의 공식 적자 비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당장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맥쿼리 캐피털은 "정책입안자들이 무역전쟁 2.0의 실제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은 주요 정책 부양책을 내놓기에 너무 이르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도 "이미 높아진 공공 부채 수준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때문에 재정 부양책의 임박한 증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올해 2조 위안(약 2755억 달러) 규모의 "완만한" 재정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적자 비율 4% 증가, 지난해 1조 위안에서 2조 위안 증가, 지방 정부 특별 채권 할당량 5000억 위안 증가 등이 포함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총 국채 할당량이 지난해보다 4조 위안 증가한 13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책 초점 측면에서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가 베이징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외부 리스크와 디플레이션 압력이 성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UBS는 중국이 소비재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은퇴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과 사회 보험 보조금을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UBS는 "도시 마을 개조 추진, 근본적인 주택 수요 업그레이드, 새로운 토지 공급 합리적 통제, 주택 재고 감축 촉진"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경로 의존성이 공급과 수요 측면 간의 재정 투입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여전히 주요 제약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이 인프라와 제조업 자본 지출에 집중되고, 소비 관련 조치에는 1/3만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UBS는 혁신 지출 확대, 인공지능 및 응용 프로그램 발전,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완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 집행 위법 행위 대처 등이 올해 의제의 다른 주요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주요 목표와 정책 방향은 중국이 대내외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