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산은 공적자금 회수 표류] MG손보 청산 가능성… KDB생명 '재매각 장기화'

주인 찾기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 법원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매각이 네 차례나 무산되면서 그간 소모된 비용뿐 아니라 파산 시 고객 보험금으로 나갈 현금 재회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과거 KDB생명(옛 금호생명) 사례처럼 매물의 자회사 편입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탓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회생가능성이 낮아 청산이 아닌 파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과 예보는 매각이 무산된 MG손보의 파산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MG손보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메리츠화재가 3개월여 만에 지위를 포기하면서다. MG손보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므로 청산이 아닌 파산이 고려된다.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선정 이후 4번이나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부실 우려에 따른 저수요, 노동조합과의 이견 등으로 번번이 실패를 겪었다.

향후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무게가 기우는 쪽은 MG손보의 파산이다.

MG손보가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예보는 우선 예보기금을 활용해 고객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MG손보 채권 등 자산을 현금화해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다만 전액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예보 관계자는 “비용 규모는 과거 매각 시도 전인 2023년 말 계산해둔 바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 보험금은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까지 예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부실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수순을 거친다”고 말했다.

파산이 유력한 이유는 MG손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시장 매력도가 떨어져 추가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35.9%로 보험업법상 최소치(100%),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한참 밑돈다. 이는 고객 보험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킥스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을 확대해야 하는데,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요구자본은 1조530억원, 가용자본은 이를 한참 밑도는 3781억원이다. 예보가 MG손보의 킥스 비율 개선 또는 인수자 지원을 위해 예보기금을 대규모 편성하지 않는 이상 MG손보의 매각 여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

원매자 찾기를 중단하고 자회사로 편입을 시행한 KDB생명 선례를 따라가는 방안도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예보는 예보법 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안으로 매각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자회사 편입은 주주와 후순위채권자 등에 손해를 안길뿐더러 모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홀로 감수해야 해 부담이 크다.

실제로 KDB생명은 2014~2024년 총 여섯 차례 매각에 실패하면서 당시 KDB산업은행(현 한국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다. 매각 실패 주요 원인 역시 저조한 킥스 비율에 따른 건전성 우려로 MG손보와 맞닿았다. KDB생명의 이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6.3%로 기준치를 밑도는데, 이 시기 요구자본은 1조3696억원, 가용자본은 9083억원으로 건전성 개선이 요구된다.

산업은행은 적절한 원매자가 시장에 나타나는 경우 KDB생명 재매각도 아예 배제하진 않고 있다. KDB생명 인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당분간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매진할 계획이며, 재매각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