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재정지출 축소, 성공한 사례 없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미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의 지출 축소를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다. 최근 추진하는 게 금융감독기관 통폐합이다.

연방보험공사(FDIC)는 전체 직원의 10%인 직원 5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9월 말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부 희망퇴직을 받은 셈이다. 해고가 가능한 수습직원 170명을 비롯해 이미 채용을 제안했던 200명에 대해서도 취소를 통보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 100명도 해고했다. 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 당시 설립한 기구다. 직원의 95%를 해고할 예정이지만 노조의 해고 중단 소송으로 주춤한 상태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역 사무소 책임자 직위를 없애는 등 금융감독기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 FDIC, CFPB 등에 분산된 금융감독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재정지출 축소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작은 정부에 대한 신념으로 집권한 레이건 1기 정부의 재정지출액은 8140억 달러다. 전임 카터 행정부의 5200억 달러와 비교하면 56%나 급증한 수치다.

이후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 부시와 트럼프 1기 정부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긴 마찬가지다.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축소하면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장 신뢰도 높은 예측 모델로 꼽히는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를 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연간 GDP를 2.8%로 추산했다.

한 달 전의 예측치 4%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뉴욕 연준의 ‘나우게스트’ 예측 모델도 올 연간 GDP 성장률을 2.4%로 전망 중이다. 그러지 않아도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은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제 둔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