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무주택으로 인한 저출산과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공공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및 주택공급 추진한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과 3월 27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10년을 내다보고 현시점에 맞는 적절한 주택 정책으로 서울의 산재 된 주택 문제 및 저출산을 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 올해 2025년에는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 5천호까지 늘릴 생각이다. 여기에 안심주택 복합개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20년 분양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2026년까지 연평균 3만5천호의 아파트 입주예정이고, 2026년 상반기까지 27만호 건설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 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등으로 2030년까지 13만호 착공 예정이고,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및 중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재가격 즉 철근, 시멘트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매우 상승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내국인들이 진입을 기피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공사가 지연 돼 예전과 달리 시공사가 ‘을’이 된다. 어려운 점이 많다.

기부체납의 경우 이번에 법적 공원 축소, 임대아파트 축소 등 기부체납을 줄이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축소 한 만큼의 금액을 서울시가 회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 현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에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총 15개 구역 중 사업지연 등 문제로 6개 구역이 지구에서 해제 되면서, 이후 개발이 멈춰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해졌다.

그래서 저는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예산을 확보해 일부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가이드라인 용역을 시행했다. 그 결과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규모 구역 분할 추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소규모사업장을 포용 추진하는 방안 ▲사업성 개선방안 등이 나왔다.

이런 방안의 결과로 2025년 3월 장위13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완료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및 주변지역의 통합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고민해 정돈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021년 SH공사에서 내놓은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방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입주 후 첫째 출산율이 높아져 둘째 출산 간격이 짧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년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첫째 출산이 50%, 둘째 출산율이 2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거가 안정 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져 저출산 문제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및 안심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평수도 넓혀서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시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라 움직인다. 시민들은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용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이에 주택공간위원회는 저소득 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고 건설현장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철폐,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부담 완화 등을 조례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