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미 방산조달협정 필요”

한미 간 원활한 조선업 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자유무역 수준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해양방산기업들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는 장기 전략과 대응책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한미 방산·조선업 현황과 트럼프 2기 협력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로버트 피터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영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산조달협정(RDP)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한미 간 방위산업을 사실상 자유무역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이용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양국이 조선업에서 실질적 방위협력을 확대하면 미국은 함정 생산과 전력 구축을 당장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사례처럼 한국 조선사들의 투자로 미국 조선소를 재정비·현대화하면 미 해군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업계는 미 해군 전력 강화에 한국이 기여하기 위해 단기·중장기 방안을 함께 세우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기획담당 상무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통해 근원적 조선업 생태계 복원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해군 전력 부족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결국 상선, 함정 부족 문제를 한국의 잘 갖춰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먼저 유지·보수·정비(MRO)로 미국 함정 시장에 진입해 미국 정부, 해군과 신뢰를 쌓으며 점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뒤,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의 조선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MRO의 경우 지상, 해양, 공중전력까지 동맹국에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석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지원 함정 MRO과 공군 F-16 전력 MRO는 한국에 열려있지만, 앞으로는 지상장비와 함정 전반으로 MRO 시장이 한국에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 연구위원 “미국 함정 MRO에 한국의 조선사들 여럿이 도전하다보면 자칫 자국 기업 간 출혈경쟁으로 저가 수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정부 간 협의 방식의 MRO 수주 방식과 조선사들이 모인 협의체를 통한 일괄 수주 방식을 고려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