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트럼프의 하버드대 지원금 동결에 "불법적이고 졸렬한 시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명문 사립대 하버드대학교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22억 달러(약 3조1400억원)의 연방 보조금 등을 동결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불법적이고 졸렬한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이하 현지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는 학문적 자유를 억누르려는 불법적이고 졸렬한 시도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모범이 됐다"며 "모든 학생이 지적 탐구, 치열한 토론, 상호 존중의 환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DEI 프로그램 폐지, 마스크 착용 금지, 외국 유학생의 규정 위반 시 즉각 보고, 입학 및 채용 과정의 '성적 기반' 전환, 특정 학과에 대한 외부 감사 등 광범위한 요구를 제시했다. 하버드대는 이를 거부하며 "정부가 사립대학의 교육, 입학, 고용, 연구 분야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14일 교내 서한을 통해 "우리 대학은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요구는 반유대주의 대응을 넘어 하버드의 지적 환경을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컬럼비아대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하버드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학문적 자유와 대학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대학교수협회(AAUP)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동결 조치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버드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를 외부에서 차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의 이같은 대응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테드 미첼 미국대학협의회 회장은 "하버드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저항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정부가 아닌 대학이 학문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에서 학문적 자유와 대학 자율성, 그리고 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향후 다른 대학들의 대응과 법적 공방이 주목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