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韓美관세협상 올인] “개별 대응보단 '패키질 딜'로 가야…美日 협상 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외교·안보 사안을 관세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도 외교와 통상 문제를 한번에 묶는 '패키지 딜'로 협상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역 문제에 한정해서는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데다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쟁력만큼은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다.

20일 글로벌이코노믹이 통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미 통상 당국의 관세 협상 전망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이번주 한미 통상당국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이행해야 할 전략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할 가능성이 큰 방위비 협상과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 미국의 요구들을 묶어 한국이 받아낼 것들과 같이 협상하는 ‘패키지 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협력과 LNG 사업 참여 등 각 협상 카드를 따로 다루면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 패키지 딜로 맞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으로 '패키지 딜'을 제시하겠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며 "그간 개별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만큼 차라리 무역적자와 외교·안보 문제를 한꺼번에 협상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조선업 협력할 경우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관해 결정해야 할 것이 많고, LNG 수입의 경우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 문제로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며 "기업들 입장에서 각 사업에 참여할 타당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가 곧 다가올 한미 협상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같이 수출을 책임지는 핵심 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내주지 말자는 당부도 나왔다.

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우리나라는 이를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같은 기간 산업이다. 기간 산업에 미치는 손실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