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비판 공개 서한 작성, 상호관세 정책 신랄하게 비판
이미지 확대보기
이들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도(誤導)된 것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상호관세가 초래할 폐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관성이 없고, 손해를 끼치는 무역 정책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관세 옹호론자들은 이것을 ‘경제 해방’ 조처라고 주장하지만, 관세는 미국 주도의 인간 자유와 번영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일반인들이 직면한 경제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를 둔 것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각료 회의에서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심화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항상 과도기적 어려움,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상호관세가 경제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되고 즉흥적인 공식을 만들어 산출됐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 세율은 여러 경제·통상 관련 정부 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의 작업 끝에 마련한 여러 옵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택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정밀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계산법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여전히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건전한 경제 원칙과 실제적인 증거, 역사의 교훈 등으로 볼 때 한순간의 보호주의 신화는 곧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수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했으나 최근 공화당 하원 의원 7명이 향후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공화당 내부에서 저항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이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미 CNBC방송이 지난 9∼13일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5%에 크게 못 미쳤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잘 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난 대선 이후 미국인들의 경제 낙관론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물가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49%가 전면적인 관세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