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동맹, 對중국 장기전 대비 전략적 협력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미국·호주·인도·일본으로 구성된 쿼드 동맹이 지역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마츠다 타쿠야 교수는 쿼드가 여전히 미국에게 가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회원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한 공통된 철학이 확립될 때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21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마츠다 교수는 쿼드가 종종 각 회원국의 주요 외교 정책으로 취급되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안보 조직이 아니며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내재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개국 간의 지리적 거리와 전략적 우선순위 차이가 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쿼드는 명확한 비전을 분명히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애매한 연합체로 남아 있다"고 마츠다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쿼드의 질서 구축 측면보다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전략적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쿼드의 운영상 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태평양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쿼드가 중국을 억제하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해짐에 따라 호주는 전략적 깊이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호주 북부 지역의 다윈과 틴달 공군기지는 미군에 안전한 보루를 제공하여 분산되고 민첩한 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역시 남서쪽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대륙 강대국으로서 장기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020년 중국-인도 라다크 국경 분쟁은 쿼드가 인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잘 보여준다. 인도가 쿼드에 참여함으로써 육지와 해상에서 중국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츠다 교수는 인도태평양의 주요 해양 강대국 연합으로서 쿼드 4개국이 지역 해역을 장악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와 유사하게 소모전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양에서 해양 통제에 대한 인도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해양 안보는 쿼드 4개국이 공유하는 중요한 의제로,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에서 보듯이 공식적인 안보 협정 없이도 회원국들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해군 협력은 복잡한 군대 간 조정보다 국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할 경우 긴밀한 통합 없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쿼드의 기원, 즉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재해 구호를 위한 조율된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쿼드의 근본적인 잠재력은 군사적 충돌이든 자연재해든 상관없이 비상사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4개국의 능력에 있다"고 마츠다 교수는 말했다.

최근 쿼드 외무장관들이 트럼프 신행정부 하에서 이 협력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쿼드는 장기전에 대비한 잠재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소모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쿼드의 전략적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