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 실제 공급률 28.5% 불과…“제도 개선 시급”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이날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1853개 단지, 약 90만 세대의 청약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으나 이 가운데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이에 반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 간 수요 쏠림이 드러난 것이다.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한 반면,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했다.

이처럼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건산연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의 재설정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사후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주택 판매 방식에 있어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배분 규모의 관리뿐 아니라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