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배당소득세 감액 달아오르는데…금융지주는 "신중 접근"

배당소득세 감면, 분리과세 논의가 대선 화두에 오른 가운데, ‘끝판왕’ 격인 비과세배당(감액배당)을 둘러싼 주요 금융지주들의 움직임은 아직 미온적이다. 우리금융지주가 비과세배당의 첫발을 떼면서 여타 금융지주들 행보가 주목됐지만, 대부분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미지수인데다, 비과세배당이 확대될 경우 세수 펑크와 외국인 과다 배당 우려로 과세당국 마찰이 우려되는 점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신한지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비과세배당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도입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비과세배당은 법인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주주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게 되면서 배당 수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나상록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감액배당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진 않고 있다”며 “추이나 시장 반응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상영 신한지주 CFO는 “감액배당 세제에 대해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정부 뜻이 있었던 데 따라, 연초 내부적으로 감액배당을 검토했었다. 당시 재원도 있었다”면서도 “감액배당 시행 계획은 없으며 다른 회사들의 동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의 언급은 없었으나 이들 지주와 입장을 같이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상법상 자본금의 일정 배수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자본준비금 등을 토대로 감액배당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준비금 감소라는 내부회계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타행과 마찬가지로 검토는 하지만 고려 중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을 적극 이행 중인 금융지주사가 비과세배당에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는 세수 펑크 우려 때문으로 파악된다. 소득세법시행령 26조의3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다시 말해 비과세배당은 주주의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수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와 과세당국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KB·신한·하나금융의 배당 자원이 우리금융을 웃도는 점도 비과세배당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4대 지주 가운데 배당 자원이 가장 적어 선제적으로 비과세배당을 실행하는 데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각 사의 지난해 배당 자원은 KB금융 1조2000억원, 신한지주 1조880억원, 하나금융 5047억원, 우리금융 4900억원 순이다.

국외·법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살펴볼 점이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날 기준 각 74.95%, 57.54%, 66.25%로 우리금융(45.33%)을 웃돈다. 천 CFO는 해당 컨콜에서 “개인투자자 외 외국인 투자자, 법인투자자별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는 고민 사항이 있어서 시장의 동향을 살피며 천천히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식의 변화로 비과세배당 혜택이 조정될 수 있는 점도 고려 사안이다. 현재 정부와 시장은 배당소득세 완화에 입을 모으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당 성향 구간을 나눠서 과세하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수 타격 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측도 배당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