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이슈 24] 일본은행, 코로나19 여파 닛케이 폭락으로 ‘부채초과’에 빠질 위기

일본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완화책으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늘리며 주가부양에 나섰지만 닛케이 주가 폭락으로 채무초과 위험 상황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겐다이(現代)비지니스 등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긴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추가완화책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ETF를 현재 ‘연간 6조엔에 상당하는 페이스로 증가하도록 매입한다’에서 ‘연간 12조엔에 상당하는 잔액증가 페이스를 상한으로 적극적인 매입을 시행한다’로 바꿔 매입 규모를 배로 늘렸다. 반면 장기국채(10년물 국채)에 관해서는 ‘보유잔액의 증가액 연간 80조엔을 목표로 하면서 탄력적인 매입을 실시한다’라는 방침을 동결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세계경제에의 심각한 영향을 우려해 급락이 이어지는 주가에 대해 실질적인 ‘공적 자금에 의한 주가 부양’이 될 ETF 매입액의 확대가 일본은행으로서는 가장 간단하게 강화할 수 있는 추가완화책일 것이다.

일본은행이 ETF의 매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총재시절이었다. 이 당시 일본은행은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레미엄 축소’을 ETF매입의 이유로 들었다. 결국 리스크가 큰 주식투자에 대해 일본은행이 ETF를 매입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했던 것이다. 이 당시 매입액은 연간 4500억엔이었다.
지나 2013년4월 구로타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가 취임함과 동시에 ‘이차원 완화’라고 불리는 대규모 금융완화책 ‘양적·질적 금융완화’가 개시돼 ETF매입액을 연간 1조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지난 2014년10월의 추가금융완화로 연간 3조엔, 2016년7월에는 연간 6조엔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일본은행은 ETF 매입 확대에 대해 “주가의 상승은 자산효과 등을 통해 개인소비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환경과 투자마인드의 개선에 따라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액을 배증시켜 12조엔이 됐다.


한편 지난 2013년4월부터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주요내용은 보유잔액을 연간 50억엔 페이스로 증가시키는 것을 결정된 국채 매입이었다. ‘구로다 바주카포(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쏘듯 돈을 마구 푼다는 의미)’라고 비유돼 일본은행은 국채를 ‘싹쓸이구매’했다. 지난 2014년10월의 양적·질적 완화의 확대(구로타 바주카포 2탄‘에서는 국채매입의 연간 증가액은 약 80조엔으로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TF도 국채도 가격이 변동한다. 일본은행이 매입을 실시한 가격(취득가격)에서 시가가 하락하면 거액의 손실을 안게되며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켜 건전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키게 된다.

일본은행의 지난 3월10일 현재 영업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보유한 국채잔액은 494조9109억엔(이중 장기국채는 481조9106억엔), ETF잔액은 29조969억엔을 넘어섰다. 국채쪽이 ETF에 비해 17배나 보유잔액이 많다. 하지만 국채보다도 ETF의 보유잔액이 늘어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지난 2017년5우러에 중의원재무금융위원회에서 구로다 총재는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평가손은 23조엔에 이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국채 평가방법에 ‘상각원가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때때로 이루어지는 결산에서 국채의 평가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물론 국채에도 리스크는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초저금리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일본은행이 보유국채를 매각하려고 한다면 국채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장부상 손실이 실제 손실액이 된다. 또한 국채가 상환을 맞이할 때까지 보유해도 장부가(취득가격)이 액면보다 높아지면 역시 실제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채는 매입을 정지하면 언젠가는 상환을 맞게되고 국채보유잔액은 감소하며 결국 제로가 된다. 그러나 ETF에는 상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매입해버린 ETF는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하려고 하면 역시 매각밖에 없다.


원래 선진국에서 금융완화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중앙은행은 없다. 주식 매입은 물가에의 파급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혜택이 상장기업과 부유층에 편중되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ETF 매입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10월30~31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정책위원으로부터 “정책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8년3월8~9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구로다총재는 지금까지 ETF의 매입액을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추가완화에서는 배증시켰다.

지난 10일 구로다 총재는 참의워의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은행이 지금까지 매입한 ETF에 대해 “지난해 9월말까지 보유상황으로부터 한다면 니케이 평균주가가 1만9000선 정도가 될 때 시가가 장부가를 밑돈다. 최근 상황을 감안해도 앞으로 500엔정도 높은 수준에서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1만9500엔이 ETF의 손익분기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ETF를 이동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부상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생긴다.

예를 들면 닛케이 평균가가 지난 16일 종가와 같은 수준의 1만7000엔일 때 앞서 말한 10일현재의 ETF 잔액 29조969억엔에는 약 3조7300억엔의 장부상 평가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은행의 재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은행의 2019년3월기 결산에서 경상이익은 2조9억엔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ETF의 평가손이 약 3조7300억엔도 있다고 한다면 경상이익은 날아가 경상적자로 바뀐다. 경상이익의 흑자와 적자 분기점은 닛케이평균주가로 1만8300엔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일본은행의 자본금은 1억엔이며 2019년3월기의 법정준비금은 3조2226억엔, 민간기업의 최종이익에 해당하는 당기잉여금은 5869억엔이기 때문에 그 합계(민간기업의 주주자본)는 3조8096억엔이 된다. ETF의 평가손이 약 3조7300억엔이라면 ‘부채초과’ 직전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보유국채는 어떤가. 2019년3월말 국채보유잔액은 469조9538억엔(이중 장기국채의 보유잔액은 459조5862억엔)이지만 국채의 액면은 459조594억엔이기 때문에 국채를 상환할 때까지 보유해도 10조8944억엔의 실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은행은 이와관련 채권거래손실 충당금 4조4155억엔을 쌓고 있다.

어쨋튼 ETF도 국채도 그 평가손에 따라 일본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2017년12월11일 일본증권 애널리스트협회에서 강연한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당시는 이사)는 일본은행의 채무초과문제에 대해 “중앙은행은 적자가 되어도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는 없다. 지불수단을 스스로 발행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자금융통으로 도산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적자결산과 채무초과가 된다면 ‘엔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은 하락해 국채가격과 닛케이평균주가는 폭락하며 일본은행의 평가손이 더욱 부풀어오르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일본은행의 국고납부금은 정부의 중요한 세입중 하나이기도 한다. 2019년 3월기에는 5576억엔을 국고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결산이 된다면 국고납부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국고납부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나라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이는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은행의 ETF매입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돼 있는 것이다.

읿본은행이 보유한 거액의 ETF를 매각하려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ETF 매각을 하지 않아도 매각을 할 것이라는 발언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주식시장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행은 보유한 거액의 ETF를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거액의 ETF의 처리는 결국 틀림없이 커다란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