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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8.0%로 하위권이다.
2015년 기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9조6000억원이다. 이 중 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75%다. 법인세 감면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외국세액납부공제이다. 이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빼주는 제도다.
연구개발 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20%대로 오른다. 증세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최근 “증세라고 하면 법인세 인상을 많이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 법인세 납부액 상위 3개 기업(공기업 제외)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이다. 삼성전자는 3조2167억원을, 현대차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조4024억원, 9808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다. 2015년 기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새 정부의 계획대로 20%로 오르면 삼성전자는 3조8755억원을 내야 한다. 실효세율 16.6% 대비 6588억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
현대차는 1조6896억원, SK하이닉스는 1조1816억원을 내야 한다. 이는 최소 20%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상정했을 때의 수치다. 이에 따른 기업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논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가 제약을 받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실제적인 인상 방안이나 세율이 발표된 것은 없어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검토 중이다”며 “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을 확립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에 목표를 둔 시장친화적 조세정책을 구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