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17일 카풀 정식 서비스 앞둔 기사 분신 일파만파 '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지난 9월부터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준비를 해온 카카오모빌리티가 최대 암초를 만났다. 카풀 규제 입법화, 택시업계의 반발, 그리고 10일 오후 택시기사 최모씨(59)의 분신 자살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식 서비스가 출범도 되기 전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겪고 있다.

일단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로 예정된 서비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11일 카풀서비스에 반발한 택시기사 분신 자살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통해 "정식 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택시업계와 함게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주가 가기 전에 최대한 안을 수렴해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 그리고 국회의 움직임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앞둔 움직임을 짚어봤다.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17일 예정대로 될까?

만만치 않아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카풀은 지난 7일 '하루 2회'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타 서비스가 시작돼 17일 정식서비스될 예정이지만 이번 사태는 이를 쉽지 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카풀 서비스가 1일 2회로 운행 제한을 뒀기 때문에 생계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카풀 크루(운전자들)에게 시간대 제한 없이 횟수만 제한함으로써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공급하면서 출·퇴근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택시운전사 분신 사태이후 카카오모빌리티도 기존 강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오후 "국회 등과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정식 서비스 일정을 재논의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베타 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기존 택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단체, 반발 기류 더욱 강해져..."카풀 사용목적 명확히 정의하라" '카풀출시 철회 않으면 택시호출 거부"

그러나 택시단체들은 10일 동료 택시기사 분신사태 이후 더욱더 강력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출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카카오 택시호출을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의 주장은 "카풀 중개의 위법성 여부와 생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카풀 사용목적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해당하는지, 카풀 사용자가 출·퇴근 대상인 직장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택시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떠한 취지로 카풀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것인지 알고있다"며 "다만 제대로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엔 카풀규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 발의..."전향적 정부대책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규제와 관련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카풀 근거조항을 삭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다. 택시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중재안, 민주당 택시-카풀 TF의 묘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긴급회의에서 난상토론을 했다"면서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 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