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논의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국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22일 IT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11일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2일 법안 2 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협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업계는 국회의 합산규제 입법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J헬로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 여부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33.3%)이상 가입자를 점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가입자 점유율 상한선 규제로 인해 KT의 인수합병(M&A)이 힘들어진다.
KT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이 30.86%에 이른다. 여기에 딜라이브까지 인수하게 되면 37%에 이른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달 14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과 국회 파행 등으로 또다시 취소된 바 있다.

한편,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KT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KT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