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교훈 잊지마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 대응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재벌 지배력이 강화됐던 외환위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IMF 외환위기 극복 의지는 되살리되,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외환위기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했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만들어 재벌·대기업·부동산을 떠받쳐 결과적으로 재벌 지배력은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에게는 고통분담론을 들이밀며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자리 잃은 사람은 영세 자영업자로 대거 전환됐다"며 "현재의 극단적 양극화는 이미 그때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만큼은 이와 같은 오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경제 위기를 명분삼아 노동·환경·안전 등 절박한 시대정신의 과제들을 다시 희생시킨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구조를 과감히 개혁하는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결국 일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사회의 자존감을 해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