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노선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주(駐)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회원국들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들과 별도로 한-아세안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는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처럼 주아세안 대표부는 아세안 사무국이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세안 교류국들과 동남아 지역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다자외교를 펼치고 있다.
주아세안 대표부를 책임지는 대사직이 지난해 5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됐고,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이 대사로 공식 부임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주아세안 대표부의 역할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주아세안 대표부를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은 지난 1989년 아세안과 최초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왔고,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고, 한-아세안 관계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함에 따라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도 확대·격상돼 신남방 정책의 아세안 지역본부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주유엔대표부가 있는 것처럼,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아세안대표부가 있다. 사실 제가 주아세안 대사로 부임한다고 하니 많은 기자 분들이 싱가포르로 가냐고 물었는데 아세안 사무국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싱가포르가 아닌 자카르타에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수도에 우리나라는 모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들 대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주재국간의 양자 관계를 관리·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주임무이다.
이와 달리, 주아세안 대표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에 이루어지는 지역협력의 창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대표부는 아세안 사무국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연중 수시로 개최되는 우리와 아세안 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남방 정책의 이행을 아세안 차원에서 총괄하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부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총 16명의 외교관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주아세안 대표부는 2012년 9월 개설 이래 총 직원 5명의 소규모 공관으로서, 사무실도 별도청사가 아니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1개층에서 셋방살이를 하기도 했었다.
주아세안 대표부는 높아진 위상과 확대된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3대 기둥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 사업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지역다자외교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한-아세안 교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아세안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로 성큼 다가와 있다.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액은 지난해 1500억 달러(약 186조 원)를 초과했고, 아세안은 2008년 이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로 부상했다.
지난해 한-아세안 간 상호 방문객도 1300만명에 이른다. 아세안 지역을 방문한 우리 국민만 지난해 1000만 명이 넘었는데, 2012년부터 아세안은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되었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아세안 국가 현지의 반응과 기대감은 어느 수준인지.
“2년 반 전 자카르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을 천명한 이후 아세안은 줄곧 한국 정부의 행보에 큰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 순방 약속이 취임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9월 조기 이행돼 이곳 아세안 대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고, 또 신남방 정책의 진정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아세안 외교가에서는 우리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NSP’로 약칭해 부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관계강화 의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양자간 관계를 지속해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신남방 정책의 방향성을 아세안 정상들은 물론 아세안 10개 회원국 국민들에게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문화혁신 포럼, 스타트업 써밋, 공공행정혁신 전시회 등 한국과 아세안의 정부·경제·언론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도 성황리에 개최돼 한국이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차원에서도 아세안의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아울러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K-뷰티 페스티벌, 아세안 영화주간 등 한국과 아세안의 일반국민들도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다수 개최돼 11개국의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아세안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 사업과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현황을 듣고 싶다.
“아세안 지역은 현대건설이 지난 1965년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사업을 수주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지역이며, 신남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부터 아세안에서 수주 금액이 중동을 앞지르며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플랜트 고도화 프로젝트(24억 달러) ▲두산중공업의 인도네시아 자와 화력발전소 프로젝트(14억 6000만 달러) ▲삼성엔지니어링의 태국 타이오일 클린퓨얼 프로젝트(10억 5000만 달러)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설비,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한-아세안 정부간 인프라 분야 협력 역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 사례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공동세미나를 열고, 인도네시아 담당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해 도시개발과 관련된 연수를 하는 등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등 해외 지원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미얀마 달라 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신남방 정책의 성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달라 신도시는 미얀마 양곤을 관통하는 양곤강 남측에 위치하는 약 40만㎡(12만평) 규모의 신도시로서, 관광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복합 개발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건설부장관을 면담할 당시 미얀마 측은 한국의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얀마 사업단이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등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지난해 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인프라 분야 중 하나가 ‘스마트시티(Smart City)’다.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세안의 수요와 우리의 앞선 도시개발·IT 기술을 감안, 스마트시티를 주요 협력분야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프닝 행사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거행한 바 있고, 뒤이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를 개최했다. 각국 정상과 장관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기술에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협력 사업에 많은 기대를 표명했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행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시티 네트워크(K-City Network)'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주는 협력 사업으로, 심사 결과 6개 아세안 국가의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 전체 12개 중 절반이 아세안에서 나왔을 정도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후 본격 사업이 착수되면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아세안의 노력에 주아세안 대표부의 지원 역할은 어떤게 있는지.
"아세안 지역 내 의료 환경과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수준은 나라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한국보다 열악한 상황이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아세안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월경에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으로 급속히 확산됐으며, 이달 13일 현재 아세안 10개국에서 확진자 총 6만 1279명과 사망자 1951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싱가포르(2만 4671명), 인도네시아(1만 4749명), 필리핀(1만 1350명) 등에서 확진자 수가 지속해 늘고 있는 반면,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에서는 최근 며칠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맞춰 국경·도시 봉쇄, 사회적 거리 두기, 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외교·보건부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역외 국가들과는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과 보건분야 협력강화,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아세안의 움직임에 맞춰 주아세안 한국대표부는 역내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회원국별 대응 노력을 면밀히 분석해 한-아세안 보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추적-진단-치료 프로세스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안정화시킨 한국의 ‘K-방역’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한중일(APT)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지원 요청에 가능한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방역·의료물품 지원을 추진 중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합심해 아세안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이달 4일, 13일 우리나라의 K-방역 경험과 정책을 전수하기 위해 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웹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역내의 보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의 하나로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신남방 정책과 주아세안 한국대표부와 관련.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 ‘걸을 때는 국경까지, 항해할 때는 섬까지(berjalan sampai ke batas, berlayar sampai ke pulau)’라는 속담이 있다. 즉, 한번 무엇을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맞아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이 선언된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 언론, 국민들의 하나된 노력으로 신남방 정책의 토대가 잘 다져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라는 돌발변수로 사람과 사람 간 만남이 필요한 다수의 협력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신남방 지역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상 멀지 않고 정치 측면으로 원만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비록 올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한-아세안 경제적·인적 교류는 상당 폭 감소할 수 있으나, 아세안 지역 전반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는대로 신남방 정책 이행의 고삐를 더욱 다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대와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의 세계관은 한반도 주변 4강에 함몰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신남방정책의 성공 수행으로 이처럼 '우물 안 개구리'식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파트너를 늘려나가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이라고 본다.
따라서 아세안은 이미 30여년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왔고 지리로도 비교적 가까우면서 문화의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아세안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정책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인 만큼 앞으로도 신남방 정책에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린다.”
[임성남 대사 Who's who] 1981년 외교부 공직을 시작으로 유엔·대만·미국·중국 해외공관 근무와 장관특별보좌관, 북핵외교기획단장 겸 북핵담당 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주영국대사(2013~2015년), 외교부 제1차관(2015~2018년)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로 봉직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