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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쓰는 주택가격 통계를 놓고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아파트 매매·전세가를 조사하는 국내 대표기관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것은 감정원 조사 통계이다.
동일한 주택시장을 조사하면서도 두 대표기관의 분석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출된 표본, 조사 시기, 데이터 분석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 표본에서 감정원은 연령별로 비율에 맞춰 1년간 모(母)집단으로 1만 7190가구(월간)를 선정한다. 반면, KB국민은행은 3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삼는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할 때마다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춰 시간이 더 지나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일제히 공박하고 나서 감정원 통계의 신빙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었다.
주택가격 통계는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수많은 부동산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시민단체 주장대로 정부 발표 통계에 문제에 있다면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통계 결과에만 의존해 ‘일방적 평가’를 내놓기보다는 시장 현장과 부동산 민심과 괴리를 비판하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해 민관합동 차원의 주택가격통계 조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신뢰성 논란을 잠재우는 해법일 것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