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FTC, 법원에 "페이스북, 쪼개달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FTC는 전날 미 40여개주와 함께 미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해친다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FTC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페이스북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페이스북에서 분할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FTC 경쟁국장 이언 코너는 성명에서 "개인 소셜 네트워킹은 이제 수천만 미국인들 삶의 중심이 됐다"면서 "페이스북이 독점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행동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너 국장은 "우리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들을 되돌리고, 경쟁을 회복해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이 번영토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900년대 초반 반독점법이 나오게 한 바탕이 됐던 스탠더드 오일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게 됐다.

당시 미국은 석유산업을 거의 독점한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해 엑손모빌 등으로 쪼갠 바 있다.

통신업체 벨도 각 지역별 '꼬마 벨'로 쪼개진 바 있다.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은 작년부터 준비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법무장관이 1년 여 전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각주로 조사가 확산됐고, 9일 제소에는 40여주 법무장관이 공동 서명했다.

FTC는 별도로 움직였다. 작년 6월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술공룡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10월에는 미 법무부와 11개주가 공동으로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을 배척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애플 역시 경쟁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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