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권과 빅테크 역차별 논란, 인센티브는 어떨까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강화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 등이 금융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내년 1월 중으로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역차별 논란의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쉽사리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규제를 하기에는 혁신금융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의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며 새로운 면허를 만드는 등 혁신 금융을 한다고 하지만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며 “규제가 강화되는데 굳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빅테크 기업에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빅테크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힘들다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빅테크 기업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이 규제 준수를 명확히 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대율 완화, 종합검사 일부 유예 등 금융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다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