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중국, 다자녀 출산정책 나오나

중국의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중국의 인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심이라고 뉴스위크 일본판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까지의 0~14세 인구가 2억5338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중국인 누리꾼이 2005~2019년까지 15년간의 출생인구를 확인해 2020년 신생아 수를 산출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치가 원래 숫자의 2배가 넘는 28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인구 감소를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 해도 중국이 이미 인구 쇠퇴기를 맞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중국 건국 직후인 1950년대 초 마오쩌둥은 사람이 많을수록 힘도 커진다며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을 ‘영웅’으로 표창했다. 그 결과 1949년 5억4000만 명이었던 중국 인구는 20년 만인 1969년 8억 명을 넘어섰다. 197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2자녀로 제한할 것을 주창했지만 효과가 없자 1979년 1자녀로 국한하는 계획생육 정책을 국책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는 오늘날 중국의 고령화 사회로 나타났다. 현재 1자녀 정책을 폐기했지만 출산은 저조하다. 지금까지의 계획생육 정책을 되돌아볼 때, 젊은 세대 부부가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는 다시 둘 또는 셋을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계획생육 정책은 하나뿐 아니라 아이를 몇 명 낳아야 할지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1자녀 정책 시절 '한명만 낳으면 된다, 노후 생활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구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후 생활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라’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는 ‘효도’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이용해 본래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젊은 세대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인구 보너스가 사라질 경우의 중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전에 중국의 강제 정책이 선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

인구 보너스는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종속인구(어린이와 노인 합계) 비율이 낮아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인 15~59세가 63.35%이며, 따라서 종속인구 비율은 36.65%다. 인구 보너스 기준은 생산연령인구가 종속인구의 2배 이상인데 중국은 현재 2배를 밑돌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