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조 내년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 없어" 14일 지하철 파업 점점 현실로

지난달 전국 지하철 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에도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석을 앞둔 오는 14일 사상 첫 전국 지하철 총파업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6대 지하철 노조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과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의 지하철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20일 각각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파업 돌입을 가결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인력 10% 감축 등 구조조정 철회, 고령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고령자·장애인·유공자 등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매년 당기순손실의 50~90%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이 없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적자누적을 운영기관 책임으로 돌려 대규모 인력감축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20일 파업 가결 이후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 변화 없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달 공사채 발행이 예정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자구노력(구조조정) 이행 없이는 공사채 발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급여 미지급은 물론 차입금 상환불능(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무임수송 비용에 관해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파업 의결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쟁의문제는 당사자인 노사가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14일로 예고된 파업에 대해 수수방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순 없이만 현재로선 14일 총파업이 점점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예산권을 쥔 정부가 공공교통기관을 부도상태로 몰아넣고 자구책을 종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서울시 역시 인력감축, 안전관리 외주화 등 비용절감책을 강요해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 구의역 참사로 이어진 위험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지하철 공공기관의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은 반영되지 않은 무책임한 민생 방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 1조 6000억 원은 방만·부실 경영과 관련 없는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