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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돼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중국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앱에 가입하거나 직접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 정보는 물론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심지어는 출산 정보 등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저장돼야 하며, 다른 나라로 이전 할 경우에는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에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지난 9월 13일 제공 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영국의회는 자국민 데이터의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출시를 반대했고, 국내 5대 플랫폼기업 중에서도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 민족 등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은 쿠팡이 유일하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싱가포르로 백업서버를 이전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의 매우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넘겨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쿠팡을 향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쿠팡은 기업들이 정부의 이용정보 제공요청과 콘텐츠 삭제요청 등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개해 고객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명성 보고서는 2010년 구글이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트위터, 야후, 페이스북,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뒤이어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등도 동참하고 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