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게임업계 '긴장'

정기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3주 동안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게임업계 가장 큰 화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발표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질의를 위해 넥슨 창립자인 김정주 NXC 전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증인으로 신청,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1일부터 시작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은 지난 2월까지 넥슨이 장비 추가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는 아이템 '환생의 불꽃'의 추가 옵션 부여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당시 넥슨은 "이번 패치 이후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추가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된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러한 논란은 당시 이용자들의 반발을 일으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층이 상당수 이탈한 것은 물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국정감사의 화두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김택진 엔씨소프트(NC)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확률형 아이템 기능은 아이템을 공정하게 나누어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고 응답해 게임 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넥슨 외 다른 게임사 역시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기능의 최대 수혜자인 김택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해야한다"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김택진 대표는 아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업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로 예정돼있다"며 "게임 관련 논의가 14일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많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불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가 게임계 노동 환경 관련 질의를 위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고려했으나, 최종 확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목록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정진수 NC 부사장을 다음달 7일 보건복지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 게임중독 예방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질의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일 직전 철회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만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관련 논의가 다시 한 번 있을 수도 있다"며 "그 외에도 '셧다운제' 관련 논의나 중국 정부 규제, 판호 관련 질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