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게임 공약, 소비자 권리·e스포츠 저변 확대가 핵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게임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이뤘던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은 큰 틀에선 비슷했다. 두 후보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보완 방안, 이스포츠 산업 진흥안 등을 내놓았으며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게임 분야에서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허위 기재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한 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할 수 있는 '이용자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약속했다.

또 게임 내 사기가 대체로 적은 금액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존 수사기관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예정이다.
e스포츠 산업 진흥안의 핵심 목표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e스포츠가 수도권 10대·20대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히 자리잡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e스포츠 지역 연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역 연고제 외에도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 인증 제도 폐지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노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 아카데미 설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게임 접근을 돕기 위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이스포츠 문화 향유계층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것은 '민간 콘텐츠 업체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다. 게임계에선 카카오·넷마블·위메이드·컴투스·네오위즈 등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한 업체들은 물론 엔씨소프트·크래프톤·그라비티·웹젠·네시삼십삼분(4:33) 등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NFT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암호화폐 기반 경제 시스템이 적용된 게임을 의미하는 'P2E(Play to Earn) 게임' 혹은 '게임파이' 사업을 두고 2월 발간한 공약집에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최종 인쇄본에선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

P2E 게임은 현재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되며 결제 한도액 등이 정해진 웹보드게임을 제외한 사행성 게임물은 유료 서비스가 불가능함하다. 사실상 국내에선 모든 P2E 게임이 불법 게임물인 셈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회는 P2E 게임 규제에 관해 "블록체인 게임에 관해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을 우려, 관련 제도를 신중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는 개선해야겠으나, 그에 앞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