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영업제한 철폐·손실보상 이뤄질까"…자영업자 '기대 반 우려 반'

제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외식업계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윤 당선자의 대표 공약 중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자영업자를 옥죄는 ‘영업 제한’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는 윤 당선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은 집권 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공약을 통해 현행 방역체계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학에 기반해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방역정책 수정 계획을 공표했다.
특히 새 거리두기는 방역에 문제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마련,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원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코로나19 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반쪽짜리 영업을 하며 어렵게 버티고 버텨 온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물가까지 급격히 올라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길고 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상공인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과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정책 또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해 온 만큼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 회원은 “24시간 영업장을 운영 중인데, 새정부는 빠르게 자영업자를 옥죄는 영업제한부터 폐지했으면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손실보상 부분도 공약대로 지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은 “자영업자 표만 거둬갈까 걱정도 된다”며 “흐름상 영업시간 및 인원모임 제한은 철폐되겠지만 과연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