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전체이용가 게임서 미성년 대상 성범죄 막아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에 관해 조사한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중인 모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최근 2년간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만 총 24건이 발생했다. 18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며 이중 대다수인 16건이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고,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이용자 2139명 중 26.6%인 569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게이머 2174명 중 16.6%인 362명이 같은 응답을 한 것에 비해 10%p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에선 한 41세 남성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12세 이용가 게임 '포트나이트'를 이용, 최소 20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사진·영상을 요구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비영리 게임 매체 피플 메이크 게임즈(PMG)는 지난해, 전체이용가 게임 '로블록스'에서 한 여성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여성은 12살 시절, 로블록스서 게임 개발자 닥터로팻닉(DoctorRofatnik)에게 "너무 귀엽다", "격렬하게 대하고 싶다", "성관계를 맺자"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이 의원은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인 계정이 미성년자 계정에 귓속말을 할 경우 미성년자 측이 채팅 시작을 선택할 수 있는 '귓속말 확인 기능' 등 관련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