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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축소 전망을 무시한 정부 의 주택 정책이 2000년대까지 펼쳐지는 바람에 2023년에 1,00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총 6,241만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무라연구소는 2023년에는 무려 6,546만 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구 수가 증가세를 멈추면서 "초과 주택 수가 2천만 가구 또는 3천만 가구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교토대 공대 켄 미우라 교수는 말했다.
일본은 제2차 대전 종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 극심한 주택난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법안을 제정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1973년까지 부족현상이 종식되었으나 2000년대까지 연간 100만호 이상의 속도로 계속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
미우라 교수는 "이것은 고성장 시대의 잔재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주택 건설산업 부흥을 위해 더 많은 집을 짓도록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라연구소는 주택 철거 속도가 느려지면 2038년에는 빈집이 2,303만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의 다이도 아키라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철거 속도가 일부 빨라졌지만 2008~2012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주택 과잉 문제가 정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과잉은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오래된 주택들은 대부분 내진 설계와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덜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것은 정부와 주택 산업이 질보다 양을 우선시해 온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내각이 채택한 주택정책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입주주택 5,360만 채 중 700만 채가 지진에 대한 충분한 내진 강도가 떨어졌다. 또 신규 지진 기준을 통과한 3,450만 채가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택 거래 시장에서 구축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영국은 80~90%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14%를 차지한다. 그 주택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빈집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잉여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이런 주택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전통이 없는 일본에서 기존 주택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우라 교수는 말했다.
그는 "그래도 노년층과 한부모 가구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과 복지 등 정부의 서로 다른 부문이 정보 공유를 하면 기존 주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해결책은 빈집 철거를 촉진하는 것이다. 노무라의 다이도 아키라씨도 "정부가 주택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고야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빈집 소유자와 철거 전문가를 매칭하는 것을 돕고 있는 크라손(Crassone)은 10,000개 이상의 철거 예약이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2021년에 크라손은 지방 정부의 빈 집 철거 비용 산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로부터 2년 연속 재정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이 서비스는 이미 30여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세금은 또 다른 문제이다. 택지가 빈터로 남게 되면 재산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사쿠라지무쇼 오사무 나가시마 회장은 "정부가 빈집 철거를 추진하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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