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타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가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플랫폼 기업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관련법 제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인앱 강제 결제와 망 사용료 법안 제정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과방위는 최근까지 여당간사를 정하지 않아 후반기 들어 파행을 지속했으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내정하고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감 증인 채택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구글과 애플에게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을 무력화하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구글은 이용자가 앱을 이용할 때 10~30%에 이르는 인앱 결제 외에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앱 외 결제를 이용할 때 구글은 6~26%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그러나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앱 마켓 수수료 외에 카드 수수료나 이통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둘 다 인앱 결제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애플은 다음 달 5일부터 유료 앱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등급 분류대로라면 가장 저렴한 유료 앱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가량 인상됐다. 또 애플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책정해 정부의 법안을 무력화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과 애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인앱 결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넷플릭스와 구글을 상대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망 사용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은 여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3년 동안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에 대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 과다로 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합의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대해 서명운동과 함께 노골적인 반대 광고를 내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국 통신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망 사용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망 사용료가 자칫 K-콘텐츠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도 국감장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기조로 정한 만큼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질의는 적을 수 있다. 또 두 회사 모두 지난해 국감 이후 소상공인 상생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시도에 대한 질의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끝내 매각을 철회한 바 있다. 당초 카카오가 매각을 강행했다면 10월 국감 전인 9월 중순 이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을 수 있다.

한편 '플랫폼 국감' 이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다. 8월 통신3사가 출시한 5G 중간 요금제가 30GB 이내 요금제밖에 없어서 '구색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매년 제기된 28㎓ 5G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